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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직불금 예산이 2023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확대되었습니다. 소규모 농업인은 120만 원의 직불금을! 농지면적이 많을수록 지원금은 쑥쑥 올라갑니다.
* 지원자격을 확인하고, 나는 직불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해보세요.
빠르게 확인하실 분들은 아래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농업 직불금 신청기간
- 비대면 신청기간 : 2024. 2. 1. ~ 2. 29.
- 대면(행복복지센터 직접 방문하기) : 2024. 3. 4. ~ 4. 30.
- 준수사항 이행점검 기간 : 6~9월
- 기본 직불금 등록자 확정 : 10.10까지 검증
- 기본 직불금 지급일 : 11~12월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먼저 확인하고, 신청자격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농업 직불금 지원금액 조회하기
지원금액은 2가지로 분류됩니다. (1) 면적 직불금, (2) 소농 직불금 2가지로 분류됩니다.
(1) 면적 직불금 수령 금액
소농이 아니고, 자격이 된다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직불금은 면적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면적별로 얼마의 지원금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급하는 금액은 아래에 기준이 되는 면적별로 단가표가 있습니다.
예시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약, 위의 표의 ①논밭 진흥지역 3ha을 경작한다고 칩니다. 총 3ha이므로 첫 번째 칸에서 2, 둘째 칸에서 나머지 1만큼 곱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즉, 내가 수령하는 금액은 3ha 중에서 2ha는 205만 원씩(2 x 205당) 받고, 나머지 1ha는 197만 원으로 받아서 총 607만 원을 받습니다.
어려우시다면 직불금 계산기 활용하시면 됩니다.
단가를 확인하셨다면, 이제 실제로 수령액은 어떻게 되는지 시원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예시 수령액 표입니다.
최대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면적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2) 소농 직불금 지급 금액
면적과는 관계없습니다. 올해 130만 원입니다.
농업 직불금 신청자격 확인하기
(1) 면적 직불금 신청 자격
직불금 신청대상자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내가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 눈 크게 뜨고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 농업 외의 경제활동 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인 사람
- 청년농업인이거나 전업으로 농업을 하시는 분, 또는 후계농으로 경영인이신 분
- 직불금 신청하기 직전 3년 중에서 0.1ha를 1년 이상 하신 분 (법인은 5ha 이상) 또는 직불금 신청하기 직전 3년 중에서 연간 120만 원 이상 판매를 하신 분 (법인은 450만 원 이상)
- 2016년~2019년에 1번이라도 쌀, 밭, 조건불리직불을 받은 사람 또는 2020년 이후부터 새로 직불금을 신청하는 연도까지 1번이라도 받은 사람
* 주의할 점으로는 현재 농촌이 아닌 지역에서 거주하고 계시다면 추가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자세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2) 소농 직불금 신청하기
소농도 직불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여기서의 소농의 기준은 농업인이 아닙니다. '농가'여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 속의 8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농업직불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농업 직불금 지급시기
신청을 완료하시면, 자격요건을 점검한 뒤에 2024년 올해 말 11~12월쯤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농업직불금 신청해야 하는 이유
올해에는 농업인이시라면, 농업 직불금 신청에 무엇보다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 작년에 비해 예산이 획기적으로 3.1조까지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이런 예산확대는 앞으로 점차 농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2. 소농이라고 하더라도 이전에 기본으로 지급받았던 직불금 금액이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소농에 대한 지원 또한 더욱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은퇴를 준비하는 농업인 분들에게는 더 큰 변화가 있습니다. 고령화지원을 위해서 매도 시에는 월 50만 원씩, 선임대 후 매도 시에는 월 40만 원씩 새로운 은퇴 직불금이 생겼습니다.
이상으로 공익 농업 직불금 신청하는 방법, 자격, 시기에 대해서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공익 직불금이 필요하시면 꼭 신청하시고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농업 분야에서 감사하게 활동해 주시고,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한국에서도 고령화, 농업분야에 대한 지원이 많아져서 수도권으로 몰린 상황이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