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지원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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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지원금 대상

모아리 2024. 2. 6.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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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 이상의 고령자분들을 고용하신 기업이신가요? 지금 당장 고용지원금을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세요. 고용지원금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언제 신청하는지 알아가세요.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고용한지 1년이 초과되었고, 만 60세 이상인 고령자가 있다면, 분기마다 1명당 30만원씩, 최대 2년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분기마다 지원하므로 1명당 1년에 120만원씩 받게되는 셈입니다.

(피보험자 30% 범위 내에서 최대 30명까지, 피보험자 10명 이하 기업은 3명까지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내가 고용지원금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대상

고용지원금 대상 조건으로는 2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1. 첫째,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이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 제조업은 500인 이하, 건설업ㆍ운송업ㆍ통신업ㆍ사업시설관리업ㆍ보건업ㆍ사업복지서비스업은 300인 이하, 도소매업ㆍ숙박 및 음식업ㆍ금융 및 보험업ㆍ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의 기업은 200 인하인 기업으로 제한됩니다. 기타 업종은 100인 이하인 기업까지 지원 대상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다양한 규모와 산업에 대해서 각 기업들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지원금 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중견기업 :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확인서로 확인된 모든 사업장에게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바로 준비해놓으면 편합니다.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

내 기업이 혹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은 아닌지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제외되는 기업 조건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등은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2. 둘째, 기준고용률(1~23%)을 초과하고, 매월 말 기준 1년 초과 근무한 만 60세 이상 고령자가 고용된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대상자는 근로자수 산정 시 제외됩니다.

60세 기준은 매월 말 기준입니다.

단, 업종별로 지원 기준고용률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 업종에 대해서만 알려드리자면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관련 사업장은 지원 기준고용률이 1%입니다. 건설업과 숙박 및 음식업,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은 4%입니다.

내 기업의 업종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지원기준율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하기 전 3개월부터 신청한 후 6개월까지 55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는 경우에는 지원이 안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고 꼭 유념해 주세요.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하기

고용지원금 대상인 것을 확인하셨다면, 이제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은 사업주가 하는 것입니다. 분기단위로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1회차 신청 (최초신청)

1회차인 최초분기 신청은 고령자 고용지원금 시행공고를 확인하고 분기별 지원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공고문은 고용노동부(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신청분기 마지막달의 중순에 공고가 올라옵니다.

2회차 신청

분기별 고용지원신청서에 경로명단,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주가 신청하시는 해당 분기의 다음날부터 1년이내에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절차입니다. 어느 분기에 신청하도 신청과정은 동일합니다.

분기별 기간이 헷갈리시나요? 예를 들어, 2023년 3분기 신청 기간은 2023년 10월 1일 ~ 2024년 9월 30일 까지 입니다.

사업자분이시라면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 이외에도, 비슷한 제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고령자들이 정년 이후에도 주 일자리를 유지하며, 계속해서 근무하는 고령자가 있다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해당되신다면 세부적으로 살펴보시기를 권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류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몇 가지 필수서류가 필요합니다.

1. 해당 지원금 신청 분기에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와 월별 임금대장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2. 지원금 신청 분기 동안 새로 고용된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필요한 경우,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자 명단 및 주민등록등본, 근로계약서 사본, 그리고 임금대장 사본이 추가로 요청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

고령자 고용지원금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번호 1350, 국번 없이)로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한국사회는 빠른 사회 변화가 지속되면서, 저출산과 고령화 등의 사회적인 문제가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건비도 함께 상승하면서 고용시장도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기업들은 점점 고령자를 고용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령자 고용을 고려하시는 기업이라면, 어떤 혜택이 제공되는지 자세히 확인하고 고용지원금을 신청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